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13일에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다음날인 14일 11:00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등록증을 보니 일반사업자로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면세사업자로 신청될 줄 알았는데, 신청 당시 처음이고 낯설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된 것을 안 직후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전화로 문의를 드린 결과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황급히 세무서에 방문해서 14일 15:00쯤에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면세사업자로 업태와 업종을 똑같이 해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할 때 써낸 주소도 같으며 약 4시간 동안(11:00~15:00) 일체의 어떠한 사업상 소득 및 내역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착오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몇 시간 뒤에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던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증빙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업자말소 부분으로 또 다르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
관련 법령을 보아도 애매한 부분이라 여겨져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 씁니다
*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4.11.16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의 경우 신규창업을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업'이라는 개념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으로 세무서에 고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몇시간 뒤에 폐업을 했다는 것은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세무서 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보통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 이하의 기간 내에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은 연간 7000만원을 한도로, 처음 3년간은 100%, 이후 4년간 50%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마련하고 이를 설명하면 일정한 해결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