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 등록시 개인주택수 포함여부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할때
규정한 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과 관련한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구요

질문자님은 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주택수는 세법상 주택수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문하실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법상 주택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명의는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 재고사자산에 주택은 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 Answer

아쉽지만, 매매업을 하시게 되면 지주택 자격 유지는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관련 조문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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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은 개인 보유 주택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봐 각종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여부는 취득 당시의 목적, 판매활동 등 다방면을 통해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에서의 판단이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과 별개이므로, 해당 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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