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해외여행 유튜버 세액감면혜택가능여부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위 질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이 국내에 계시고
주소가 국내로 되어 있다면 183일 이상 국외에 머문다 하더라도
거주자로 분류되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실무적으로 보면 더욱더 세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대구로 되어 있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한국에 있고 일본에서 이동하며 콘텐츠를 만들어도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일본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자라면 한국청년창업 감면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주소가 대구에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감면혜택의 적용여부가 갈리기에 관련된 법적 판단을 정식으로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  비거주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익의 창출에 대하여 주된 생활반경, 가족 등이 한국에 있고

유튜브 컨텐츠를 일본에서 촬영하지만 주된 구독자 층이 한국구독자여서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자산을 한국 등에 취득한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일본인지 한국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정식으로 세무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관광목적으로 180일 이상 이시면 무관하나 기타 내용이시면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

신경석 · Answer

주 생활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비거주자로 봐야하고 감면 혜택을 못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서류상 대구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생활관계의 여러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1년 내외라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국외에 있는 경우이며 이외 가족분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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