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예비배우자 이체관련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 입니다

커플통장의 명의자가 예비 배우자분이시라면 지속적으로 입금해준 거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으로 보아 증여 문제를 피해야 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속 상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부간 증여 6억원에 대해 10년간 증여세 면제는 법률혼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조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서로간 이체한 내역이 상관없는 것인지 또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했으니, 실제로 차용한 내역이 이체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차용증 자체로 적정하다면 빌린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후에는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면 증여로 해서
6억원 까지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는 남남으로 보아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신고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은 증여공제가 없기에 차입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원금상환 이자 지급내역에 이제내역은 필수입니다.
형식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차용증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예비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약 자금을 마련하고 결혼을 계획 중인 상황에서 세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1. 혼인 전 차용증 작성 및 증여 여부
혼인 전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자금의 대여·변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단, 차용증에는 변제 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 후 증여로 인해 변제의무가 소멸된다고 기재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혼인 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자금의 이체 및 커플통장
혼인신고 후 부부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부 간 증여 비과세 한도: 6억 원
이는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며, 혼인 전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커플통장에 각자의 소득을 합쳐 사용하더라도, 명백히 공동 생활비 또는 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혼인신고 전후 이체내역 관리 및 차용증 필요성
혼인신고 전에는 서로 간 금전 거래가 명확히 차용(대여)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 자금 이동이 주로 공동 생활비, 대출 상환 등 가계 목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전후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약 자금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중도금 및 대출금 상환 계획
커플통장으로 월급을 모아 중도금 및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자금 출처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십시오.
커플통장에 각자의 입금 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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