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펀딩과 사업자등록

Question

김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이미 완료된 펀딩은 개인 or 사업자 어디에 속하나요?
- 개인으로 등록 되십니다

2. ISBN을 발급받지 않고 판매하였습니다. 면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넵 면세품목 제외 되십니다

3.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최근에 고지받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되었으므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
역시 2천만 원이 넘었고, 앞으로도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무의미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500m01.do)
- 위 내용은 프리랜서로 보시기 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으로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사업자 형태로 등록하시여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시는게 좋아보이시며
사업 내용으로 적절한 코드를 배정받아 사업자로써 운영하시는게 앞으로를 위해서는 더 유리하실것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 ' 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합리적인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1. 법인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을 법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여부는 따로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민규 · Answer

말씀하시는 사업자등록 내지는 사업자의 개념은 면세사업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1. 이미 완료된 펀딩은 설령 사업자등록 전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업자와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후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2. isbn여부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판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불이익이라고까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isbn발급번호가 있는 경우 면세라는 점을 소명하기가 훨씬 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3. 정확한 질문의도 및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겠으나,
2천만원은 보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정산개념이 존재하고, 연금은 정산개념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든 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3-1.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올해는 적자일 거란 점을(실제로 적자일지는 관계 없음) 알려주시면 어지간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 같습니다.
3-2. 건보료는 설령 당장은 부과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라는 게 의미 없습니다.

권재훈 · Answer

법인사업자는 2천만 원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면세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펀딩 수익도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개인 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ISBN이 있으면 면세 소명이 용이하나, ISBN 여부가 과세/면세 판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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