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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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고 타 국가에 영주권/시민권 없는 개인입니다.
미국 증권사에 Brokerage Account가 있는데, 혹시 이 계좌를 사용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고, 규모는 당연히 상장된 주식의 10% 미만일 것이기에 증권취득신고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거나, 아예 불가한지 싶어서요.
알아보니 자본시장법 166조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또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해외증권사를 통한 매매의 적법성만 여쭈는 것이고, 실제 배당금, 이자, 매매수익에 관한 세금신고는 별도의 질문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S*****d 님
조회 : 3092건
답변 : 1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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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증권사의 Brokerage Account를 통해 미국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자본시장법 상의 관련 규정은 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에 대한 규범으로 보면 되며 개인 투자자가 좀 더 넓은 옵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한국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귀하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그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절차 등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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