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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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질문자 상태
    - 개인사업자, 24년7월 사업자등록 완료
    - 업태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업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코리빙하우스에 입주를 하였고, 임대차 계약은 개인으로 했습니다.
    - 이후 보증금을 보장받기위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질문
    - 사업자등록 후 개인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하면 사업경비 인정 안됨을 알았습니다.
    - 11월부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Q1 : 이전에 지출한 임대비용을 사업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나요?
    Q2 : 전입신고 이후의 임대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Q3 : 추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코리빙하우스,사회주택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로 하면 사업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 님
    조회 : 1467건 답변 : 4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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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현재 대표님의 상황은 전문 세무사가 붙어서 기장관리를 받으시는게 좋으실것으로 보입니다!

    - 11월부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Q1 : 이전에 지출한 임대비용을 사업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나요?
    - 거주지로 등록한 기간은불가하십니다 .
    Q2 : 전입신고 이후의 임대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넵 전입신고 를 본가로 변경하신뒤에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Q3 : 추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코리빙하우스,사회주택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로 하면 사업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부분은 임대 비용 , 매입 , 매출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너무 상이 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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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1. 전입신고 이전의 경비는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업장이 아닌 거주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실 경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형식은 당연하고, 실질로도 거주가 아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소명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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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거주지로도 사용하였다면 가사관련 경비로 보입니다.
    2. 11월부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과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장에 관련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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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임대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가사경비로 보아 임대비용 인정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추후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로 하게 되면 사업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 사업자등록 후 개인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사업경비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한 경우라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2 : 전입신고 이후의 임대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거주지와 사업장이 분리되고, 사업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면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3 : 코리빙하우스, 사회주택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 명의로 하고, 해당 장소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장용도와 개인거주용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업무 공간과 거주 공간을 나눌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고시와 판례를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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