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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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 업종 등으로 인해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부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금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과분 전체와 이에 대한 부가세(중과분의 110%)
혹은
B. 중과분 일체만(중과분의 100%)
Ex) 중과분 100인 경우,
A. 중과분 100 및 부가세 10 합계 110
B. 중과분 91 및 부가세 9 합계 100
A인 경우 임대인은 부담이 없으나 B인 경우 중과분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보니 B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알고 계신 경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귄 님
조회 : 311건
답변 : 2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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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라서 B로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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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부부간 전세보증금 5억에 대한 증여문제 인데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미달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과분을 입주자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는 중과분에 10%를 곱한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과분 전체와 중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과분 일체만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중과분이 100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과분 100과 부가세 10(중과분의 10%)를 합한 1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없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명시하거나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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