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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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A, B간) 해외주식 증여로 인한 양도세 문의를 드립니다.
1) A로부터 B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습니다만(24년 10월시점, 증여세 부과 6억 미만),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증여 취소를 하고 싶은데 해외주식의 단순한 계좌변경(이체)가 증여 취소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증여 취소를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증여 취소 절차를 B로 부터 다시 A에게 해외주식 이체하는 형태로 진행할 경우 A의 취득가액은 이체 시점의 시장가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최초 증여 이전의 취득 금액으로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A의 취득가액이 B->A로 재 반환시점의 시장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경우 A->B->A로 해외주식 재증여에 의한 양도세, 증여세액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T******w 님
조회 : 2703건
답변 : 2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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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A로부터 B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습니다만(24년 10월시점, 증여세 부과 6억 미만),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증여 취소를 하고 싶은데 해외주식의 단순한 계좌변경(이체)가 증여 취소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증여 취소를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부부간에 증여는 재산가액 6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언급하신대로 계좌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만약 증여 취소 절차를 B로 부터 다시 A에게 해외주식 이체하는 형태로 진행할 경우 A의 취득가액은 이체 시점의 시장가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최초 증여 이전의 취득 금액으로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매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순 계좌명의 변경으로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3) A의 취득가액이 B->A로 재 반환시점의 시장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경우 A->B->A로 해외주식 재증여에 의한 양도세, 증여세액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
= 증여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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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3개월내반환은 증여로 보지않고 반환시점의 취득가액은
인정하지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주식 증여 취소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취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증여를 취소한 경우에도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한 계좌 이체만으로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취소를 위해서는 B가 A에게 다시 주식을 팔아줘야하며, 그 비용은 양도가 발생하므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 B가 A에게 다시 주식을 팔아주는 경우, A의 취득가액은 이체 시점의 시장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A가 처음 B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때의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만약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B가 다시 A에게 주식을 팔면, A에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B가 A에게 주식을 팔면 B에게도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서로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액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소는 복잡한 절차와 세금 부담이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가나 세무사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