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10프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끊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할때만 부가율 10프로에 업종별 세율 곱하여 세액계산하는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부가세 10%가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에 4%로 끊어주신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발급 해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 세율 4% 구간이라는말은 부가세 납부하실때의 경우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세율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부가가치세 10%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는 별개로

10%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백은구 · Answer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여부 관계없이 10% 입니다. 따라서 4프로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 하셔야 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세율 적용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된 사업자로, 공급대가(매출액)에 대해 **10%가 아닌 낮은 세율(2~4%)**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라도 공급가액에 대해 10% 세율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세율 유지 필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특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이 조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10%의 표준 부가세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율을 4%로 임의 변경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정확한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나 본인 모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확한 처리 방법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10% 세율로 작성 및 발행.
거래 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말 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간이과세 세율(예: 4%)에 따라 조정합니다.
4% 세율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재발행합니다.
올바른 세율(10%)을 반영하여 새로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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