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할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기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때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추가 적으로 인원 채용을 하실경우
과세대상이 될수 있기때문에 세무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민욱 · Answer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임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형태여야 가능합니다.

강태훈 · Answer

헬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1. 사업장 임차 여부와 과세 여부
특정 장소(헬스장, 체육시설 등)를 임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판단합니다.
이유: 임차한 장소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 인적 용역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2.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어야 함: 장소를 임차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고객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직원이 없어야 함: 본인 혼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해야 함.
교육에 국한된 용역일 경우: 체육 강습 등의 교육이 포함되면 면세 가능성 검토.
단순한 시간 제공 용역일 경우: PT(퍼스널 트레이닝) 제공 등은 과세 대상일 가능성 높음.
3. 과세사업자로 등록 시 고려사항
대관비: 임차한 장소의 임대료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경우, 과세 매출로 간주.
부가세 부담: 과세사업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에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대관비, 장비 구입비 등)가 가능해 부담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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