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3000평을
자식이 상속 받았다고 할 때,
자식이 해당 농지를 1년이상 자경을 한 후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상속받은 시점과 자식의 1년 자경 시작 시점 사이에
반드시 연속성이 존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만약 24년 말에 상속을 받았다 한다면,
바로 이어서 25년도에 자경 1년을 채워야만
부모님의 자경기간 8년과 합산 인정되어
양도세가 감면되는건 가요?
아니면
만약 상속을 받은 후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몇 년을 그냥 묵혀 둔다거나,
혹은 몇 년동안 타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경작을 맡기다가,
양도하기 전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1년 이상 자식이 자경을 하면
부모님의 자경기간 8년 합산이 인정되어 양도세가 감면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이*열 님
조회 : 3247건
답변 : 4건
24.11.20
-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상속시점으로 부터 연속적으로 재촌,자경할 필요없이 양도전에만 시기에 상관없이 재촌, 자경을 하면 됩니다.
자경감면요건 판단은 혼자하시면 추후 위험성이 따를 수 있으니 양도세 신고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정은 단순히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통산 8년만 유지)
아래는 중도 휴농하다 최근 다시 영농한 경우도 합산하는 규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 2. 2.>
○ 재일46014-1440,1997.06.11
【질의】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과거 30여년간 농사에 종사해오다 개인사정으로 근래 수년간 휴농하다가 최근에 다시 농사에 종사했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과 면세여부
【회신】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상속개시일후 양도일까지 의 기간중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면 됩니다
상속받고 나서 바로 자경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과 자경은 별개의 사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 바로 자경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후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고 몇 년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기간과 합산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는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는 농업법인이거나, 농업소득세 과세자이며 종농인이어야 하고, 상속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자신이 자경 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양도 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 이상은 자경 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양도세감면이 가능합니다.
항상 복잡한 법률, 세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변동이나 세부 조건 등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