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4800만원 차용증 작성

Question

양희선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또는 친족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질문자님의 경우 차입금이4,800 만원이므로 이자지급과 상환만 제대로 하신다면 증여세과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차용증은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에 일시상환+무이자로 집 계약이 만료되거나 연장을 안 할시에 할머니께 다시 드린다는 내용으로 해도 증여로 오해하지는 않을까요?
--->  네. 차용증이면 되겠습니다.

2. 1번이 안된다면 이자를 최대한 적게 해서 이자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년에 1천만원을 안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에 1천만원은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역으로 환산하면 원금은 217백만원 가량입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제3자와 작성하면 작성하는 정도로 되어야 하며,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 차용증 공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1. 차용증 작성에 일시상환+무이자로 집 계약이 만료되거나 연장을 안 할시에 할머니께 다시 드린다는 내용으로 해도 증여로 오해하지는 않을까요?
>>가족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나, 연 1천만원 이상의 무이자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 3,4만원 정도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1번이 안된다면 이자를 최대한 적게 해서 이자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년에 1천만원을 안 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간의 과세대상 증여이익 1천만원은 무이자 2.16억원까지  4.6%의 이자를 산정하여 계산하며 세법상 이자율은 4.6%입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따로 기재하시고 상환일을 작성해 주시며 되며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구 · Answer

1. 무이자로 하고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2. 임대차금액 x 4.6%가 연간 1천만원이 넘는지여부로 판단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공증까지 받아두실것을 권합니다.

강태훈 · Answer

4,800만원 무이자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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