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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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매수인이 18개월간 순이익의 70%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순이익의 70%를 저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 한 후, 제가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수인의 순이익을 계산할때 세금과 매입비용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세금을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수인의 부가세, 종소세를 모두 제외한 것을 저에게 지급하고 제가 다시한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종소세를 납부하게 되니 이중으로 내게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C*****N 님
    조회 : 284건 답변 : 3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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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순이익의 80%는 권리금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말씀하신대로
    매도인 세금계산서발행, 기타소득원청징수의무
    매수인 권리금지급시 부가세지급및 기타소득세및 지방소득세제외한 금액입금입니다.

    이경우 세금처리는 권리금에대한것은 기타소득원천징수한부분은 기타소득으로만 과세가되고 사업소득에는 과세가 되지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부과목적이므로 소득세신고시에는 기타소득부분만 해당권리금수입은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소득과 다른소득이 있을경우 기타소득도 소득세의 일부라 누진세로 8.8로 매수인이 대신납부하신것보다는 더 발생하실 수있고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에따라 건강보험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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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이 시차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8개월간 순이익의 70%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포괄양수도로 매각]
    ---> 이부분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주는시점이 언제인가요? 지금 줄려면 18개월 이후의 순이익을 알 수 없고, 순이익을 알 수 있을려면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가령, 18개월간의 이익을 어떤방법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로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순이익을 계산할때 세금과 매입비용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세금을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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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매수인은 사업활동의 필요한 공과금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이익분양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하는 세금은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으로서 받는 이익분양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미 매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8.8%의 세금을 공제받아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납부는 각각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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