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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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 시세12억으로 상속절차예정입니다. 근데 아파트구매시( 2006년) 나중에 저희 준다고 해서 건설사에 중도금일부를 어머님 통장을 거치지않고 건설사에 직접 납부했는데 이것도 상속세 절세 요소에 들어가나요?
    박*우 님
    조회 : 218건 답변 : 6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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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준다고 해서 건설사에 중도금일부를 어머님 통장을 거치지않고 건설사에 직접 납부했는데]
    ---> 이부분은 누가 직접 납부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분명했으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중요하구요. 나머지 채무공제가 가능한데 피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가 있다면
    그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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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범위는 10년 입니다.

    단, 증여세 무신고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기간은 1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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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중도금 일부를 빌려주고,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상속채무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빙이 없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해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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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건설사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머님의 상속재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절세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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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절세요소에 해당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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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건설사에 납부할 돈을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고려시 절세요소로 평가받을 요소가 있으나

    (실제 계약서 및 납입 금융기록을 살펴야 그것도 사실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에 그것까지 따져서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를 하시면서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기부 받았는지 아니면 중도금을 대신 납부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별도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중도금의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것을 '피상속인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선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실이 상속세를 절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인의 수, 상속재산의 총액, 상속인 별 대출금의 유무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진단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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