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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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전대차 계약 동의를 받았습니다.
임대인께선 무보증 ,월세 무상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하고 동의서는 무상으로 받고, 내부적으로 전대차계약서는 유상으로 작성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변경,신고) 할때
전대차는 유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3398건
답변 : 1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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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권성훈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대인의 경우 전대를 유상으로 받고 있기때문에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세 & 소득세 세금 신고해야 되고
전차인은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대차 계약을 유상으로 작성하였다면 전대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유상의 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상이하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변경,신고)을 할 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과세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세무따라하기를 위해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를 유상으로 작성하였다면 이에 따른 세금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혹은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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