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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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주택
    2017년 5월 분양 (경기도 시흥)
    2020년 3월 등기 - 비거주 전세줌

    두번째주택
    2018년 8월 분양(경기도 부천)
    2022년 4월 27일 잔금- 비거주 전세줌

    친정엄마주택(80세이상)
    2018년 5월 분양(경기도 동탄)
    2020년 12월 엄마랑 실거주
    2024년 8월 상속개시 아직 협의중이고 공동상속으로(형제5명 큰오빠21%,저는 19% 예상함)
    이 경우
    첫주택을 매도하려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해당될까요?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정* 님
    조회 : 943건 답변 : 4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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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채택답변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주택 취득하는 경우 첫주택 비과세여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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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선순위 소수지분 한채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주택수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비과세 요건은 별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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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상속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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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먼저 1,2 주택 모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주택: 2020년 3월 등기 완료, 이후 비거주 전세중
- 두 번째 주택: 2022년 4월 27일 잔금 납부 완료, 이후 비거주 전세중
- 친정엄마 주택: 2024년 8월 상속개시, 공동상속 예정 (형제 5명 중 본인의 소유 예상 비율 19%)

이 경우, 첫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거주 여부와 소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을 비거주 전세로 내놓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더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매도 또는 상속 포기 등)하였다면, 그 소유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첫 주택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보다 복잡한 세제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또는 거주지역 세무서에 문의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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