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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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린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주택은 전체면적의 1/2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도*성 님
    조회 : 203건 답변 : 1건 24.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채택답변

    아닙니다 전체면적에서 주택분이 차지하는 면적만 주택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시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그 적용과 계산은 양도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일 경우야 당연히 주택 양도세가 되겠지만, 주택과 근린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는 공동건축물의 개별화 등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주택에 포함된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건물로 판단되어 건물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과 근린시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건물은 전체 크기나 사용 용도,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받지 않고 양도를 진행하다가 양도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 세율, 면제 조건 등 양도세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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