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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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해 7/1부터 카페 사업장이 일반->간이로 유형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유를 보니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20년도에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로)을 하시는데 그때 건물짓고하셔서 2400만원정도 환급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세무서 전화해보니 10년간 가지고있어야한다고 하셨다는데 무슨말일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김*지 님
     조회 : 2660건 답변 : 4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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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경우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물 구축물등은 10년 이내의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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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사용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10년에 해당하구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10년 간 유지하셔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실 경우
    부가세 환급받은 건물의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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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부가세 환급 받은것을 과세사업을 10년가 하시면 추징 당하지 않는다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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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10년보유와 카페 유형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10년보유는 2400만원환급받은것으로 10년 미만 보유시 건물 처분시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과세유형 변경 전 5년간(60개월) 수입한 부가가치세(현금 또는 미경과세 공제 등)가 전환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경과세'라고 칭합니다.

미경과세의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미경과세 안분 미결산세액이 있는 경우다.

1. 공사용역 공급 사업자의 경우 공사용역의 이행기한이 과세유형 변경일을 경과한 사업자.
2. 공급 또는 표준매입 당시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로서 공급 또는 표준매입 후 5년 이내에 과세유형을 변경한 사업자.

이와 같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미경과세 공제를 위해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입력 세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10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해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7월 1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입력부가세액 중 미경과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미경과세액은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 과세유형 변경일까지 5년안에 미경과세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공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과세유형 변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이 일반 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카페)의 간이과세 전환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세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상황,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 사업장의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상황을 해결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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