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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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자A는 보장성보험의 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납부는 친척인 B의 계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A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납부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김*환 님
     조회 : 3718건 답변 : 4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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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연말정산공제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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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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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A가 실질적인 납부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보험계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확인)
    A가 B에게 송금한 내역 (대납 사실 입증)
    기타 대납 관련 차용증 또는 합의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A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친척인 B가 대신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B가 보험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실제 납부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자가 아닌 근로자 A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A와 친척인 B간에 서면 등을 통해 명확히 합의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A가 환불 받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합의 내용과 환불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가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길 원할 경우, 보험료 납부 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무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콜센터 등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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