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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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구글 검색으로 찾아줘 세무사를 방문하여
질문부터 남기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개인택시 면허 인가예정입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량 구매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신차 구매 시에만 제조사로부터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목 같이 중고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면제) 문의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3480
[2023년 세법개정안]
개인택시 살 때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이젠 '사후환급'으로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3.07.27 16:00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는데, 2025년부터는 면제 대신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일* 님
조회 : 4565건
답변 : 4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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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판매자가 발행한 적격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의 세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차량 구매 시에 부가세는 면제되며, 이는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규정이 변경되어 부가세를 먼저 납부한 후,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국세청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설령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중고차 판매자에게서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따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중고차 판매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아닌 판매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혜택이 개인택시 운영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셈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사후 환급제도는, 개인택시 운영자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한 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신차에만 적용되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실 경우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차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차량 제조사에게서 부가세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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