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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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입니다.
제명의로 작년 3월달 청약당첨되었고 계약금 1.4억 자납, 중도금대출로 4.3억원 납부, 현재 잔금 1.5억원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권 실거래가_직거래 11억 1건 있음->프리미엄 4억가량)
(*증여는 5:5 비율 혹은 세금이 적게 나오는 비율선택예정)
Q.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일반증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부부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대, 부담부증여시 프리미엄+중도금대출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일반증여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분양권상태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없는데,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분양사무소에서는 대출승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승계처리를 하되, 위 일반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 해당유무는 채무의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 인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현 님
조회 : 3590건
답변 : 4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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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 있더라도 부담부증여나 혹은 일반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증여를 한다면 채무를 이전하는것이 아니므로 분양사무소에 대출승계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승계받는 채무자가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분 소득이 원금+이자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부담부증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보다는 그냥 일반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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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대출승계는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혼인상태이면 부부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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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면 일반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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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인수를 해야하는 조건인지 인수하지 않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중도금 대출을 넘긴다면 부담부, 안넘긴다면 일반증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대출이므로 같이 대출이 넘어가야 하는데요
선택을 할수 있는지는 대출이 인계 가능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일반증여를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로도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구분은 받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증여받느냐, 아니면 재산만 증여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Q. 분양사무소에서는 대출승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승계처리를 하되, 위 일반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승계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받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증여를 희망하신다면 증여후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 관련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또는 세무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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