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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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4년 11월 20일 오피스텔 룸하나를 계약. 일반임대사업자를 냄. 700만원 부가세 환급 받음. 6년간 오피스텔 건물전체를 모텔사업자가 운영하다 그만둠. 6년간은 부가세를 냄. 4년간은 무실적신고 하니 간이과세자가 됨.
2024년 11월 22일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받은것중 40%인 28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폐업하지 않고 앞으로 개인에게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박*희 님
조회 : 806건
답변 : 4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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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2014년 11월에 건물 부분 7,700만원에 매입하여 700만원에 환급 받으시고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포함) 10년간 사업하신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로 계산 해보면
간주공급상 과세표준으로 0원 입니다.
700만원 x (1 - 5%x20기) = 0원 입니다.
따라서 다시 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폐업하지 않고 앞으로 개인에세 상가로 월세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답글이 도움되셨다면 리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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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한 경우라도
매각하는 경우와 매각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매각하면 실질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물가액의 10%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반면, 매각을 하지 않으면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가세
추징문제는 그 시점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폐업이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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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재고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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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띠라서 2024년 11월에 폐업하면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오피스텔을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영업소가 해제되었을 때, 직전 5년간 영업소에서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일정 비율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일반과세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4년간 무실적신고를 하신 상태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없으나, 개인에게 월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발표된 신고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진행 방법이나 세율 등 변동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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