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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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는 지인이 '지식창업'의 형태로 본인의 지식을 전자 PDF의 형태로 파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판물의 유통을 위한 ISBN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준 힌트로는 이는 '정식출판'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며 정식출판을 안하고 전자책을 팔 경우에는 등록을 안해도 되고 면세업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들과 많이 차이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어서, 이에 관해 잘 아시는 분께 꼭 상담받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김*윤 님
조회 : 2295건
답변 : 3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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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3-240
생산일자 : 2013.07.05.
출판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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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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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전자출판업도 국제표준 도서번호를 받아야하므로 isbn에 코드를 부영받아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책(PDF) 판매는 발행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식을 전자(PDF) 형태로 판매하는 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판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PDF 형태로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창업의 형태로 본인의 지식을 전자 PDF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SBN 코드 부여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잘 모르는 방법이라고 하신다면, 전자책에 대한 세법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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