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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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난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둘이서 사후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세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아버지와 성년자녀(본인) 1명 총 2명일 경우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걸까요?
    현금과 부동산의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1. 현금상속액은 은행예금외에 어머니 명의의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2. 어머니 사후 체납세금 및 대출이자, 카드채무 등을 대납하고 대출 중 일부는 상환, 일부는 승계예정인데
    채무대금도 상속액에 포함되는 걸까요?
    3. 어머니 명의로 집 한채와 작은 농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공시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임*현 님
    조회 : 2103건 답변 : 7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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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상속공제는 10억원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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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계시니까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 네
    보험금해지 환급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께서 납입하지 않은 것은 제외됩니다.

    3. 채무(부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4.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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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아버지와 성년자녀(본인) 1명 총 2명일 경우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걸까요
    >> 1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현금과 부동산의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에서 2억원을 한도로 20%를 공제합니다. 부동산은 공제 받을 요소가 없습니다

    3.현금상속액은 은행예금외에 어머니 명의의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보험금 ,신탁 자산, 퇴직금은 간주상속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4. 어머니 사후 체납세금 및 대출이자, 카드채무 등을 대납하고 대출 중 일부는 상환, 일부는 승계예정인데
    채무대금도 상속액에 포함되는 걸까요?
    >> 상속 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어머니 명의의 카드대금,공과금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5. 어머니 명의로 집 한채와 작은 농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공시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추후 양도할 계획이 있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실제로 그 토지가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가액이 없다면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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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1)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2)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3) 채무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됩니다.
    4) 보통 부동산은 감정평가 받으시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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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0. 아버지와 성년자녀(본인) 1명 총 2명일 경우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걸까요?
    현금과 부동산의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1. 현금상속액은 은행예금외에 어머니 명의의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최소 10억공제 됩니다 배우자가 더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서 더많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니 사후 체납세금 및 대출이자, 카드채무 등을 대납하고 대출 중 일부는 상환, 일부는 승계예정인데
    채무대금도 상속액에 포함되는 걸까요?
    -->네 포함하여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3. 어머니 명의로 집 한채와 작은 농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공시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농지는 공시지가로 , 주택은 시가로 합니다 반드시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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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 을 기준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 상속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2. 현금 등 금융 재산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4. 고인의 채무는 공제 됩니다.
    5.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회계 청룡으로 문의 주세요.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세무회계 청룡은 대표 세무사 2인이 함께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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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0. 10억 이상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될지는 상속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최소 10억에서 최대 10억대 초반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는 그 자체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부동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비용이 공제되게 됩니다.

    1. 어머니 명의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질문자님이나 아버지가 납부하신 게 아니라면, 해당 보험금 및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2. 채무대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되고,
    다만, 사후 체납세금 등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속칭 "공시가" 등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후 양도시 발생하는 고율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질문은 자세한 세무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이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고인을 애도드리며, 상속세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군요. 이해를 돕고자 질문별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공제액
상속세는 상속자가 각각 납부합니다. 이때 공제는 상속인별로 1.5억 원이 적용되며, 자녀의 경우 30% 감면이 됩니다. 현금과 부동산의 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총 상속재산 중에서 차감됩니다.

- 보험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아무리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보험금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에 대한 상속
체납세금 등의 채무는 승계되지만, 이를 상속 액 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취득세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특정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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