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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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 대표로 일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올라갈수록 4대보험 부담도 커져서요

    계획은 제 법인 회사에서 급여를 210만원만 측정하고 직장가입자를 유지해놓고,

    개인 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법인 매출을 개인 사업자로 대신 받아 급여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받은 소득은 아무리 커져도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안올라가지않나요?

    혹시 이외에 다른 세금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휘 님
     조회 : 4171건 답변 : 6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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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직원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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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일정요건 충족시 법인에서 받는 보쉬외에 소득에 대해서도 향후 건보료 등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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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안올라가지않나요?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평가율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①(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소득월액
    ②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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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인에서만 납부하시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다른소득이 더 있다면포힘)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대해 지역가입자로 추가 부분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전화하시기전 개인사업자예상소득을 말해주면 근접한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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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횡령으로 보일수있습니다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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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연소득 2천만원 넘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외 추가 보험료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고 그 회사에서 일정 급여를 받는 한,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임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소득 임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개인 사업자를 세워서 추가로 수입을 얻게 되면,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사업자의 경우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와 회사 사이에 서비스 제공 등으로 비용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자발적 경영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인지, 적절한 제반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법상 형편상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전환하는 행위는 실질소득 귀속자 원칙, 위장전환 등 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서, 세무 심사 시 세무청의 부당한 세금 계산 등에 대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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