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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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사업장 24년 7/1부터 일반->간이 유형 변경이 되었는데 25년 1/1부터 간이->일반 유형변경 통지서를 받았다고함
전환사유가 일반사업장으로보유한 경우라고 하시는데 20년도에 부동산임대사업장(일반과세자)로 낸게 있으신데 부가세환급을 받으셔서 10년 유지를해야된다고함
근데 카페를 일반 말고 간이로 가지고 계시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셔서 바꿀순없는데
바꾸시기위해 본인 딸이나 남편명의로 카페를 돌릴까하는데 그럼 간이로 가지고 있을수있는지 여쭤보시는데 가능할까요?
김*지 님
조회 : 107건
답변 : 4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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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본인 딸이나 남편명의로 카페를 돌릴까하는데 그럼 간이로 가지고 있을수있는지 여쭤보시는데 가능할까요?
>>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페업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남편분이나 따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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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일반과세자 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없으셔야 합니다.
사업을 실질로 영위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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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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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유지하려면 기존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와 사업 운영의 실질
법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전환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하는 조건으로 보아, 말씀하신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의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사업장 내의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의를 바꾸어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작업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딸 이름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간의 전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