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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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 : 와이프 6:4 지분으로 매입 하였고, 연 3000정도 임대 소득이 발생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임대 소득으로 인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는지요?

    저 혼자 명의로 임대 사업자 등록 했을 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정*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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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자격상실됩니ㅏ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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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됩니다.
    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피부양자 박탈가능성 있습니다.

    2. 상가는 명의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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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상가 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주를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 유무는 와이프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와이프가 임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는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혼자 명의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재산권의 비율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득분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분 모두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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