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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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 가능" 규정을 따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영구버전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 이하로 구매한 경우, 별도의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컴퓨터는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3.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비품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편의상 정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a**x 님
조회 : 5780건
답변 : 3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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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채택답변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100만 원 이하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 가능" 규정을 따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영구버전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 이하로 구매한 경우, 별도의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제5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컴퓨터는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3.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비품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편의상 정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번의 경우는 법문 상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되어있어, 강행규정(즉 무조건 비용처리)로 판단되며, 2번 컴퓨터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 되어있어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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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컴퓨터등 비품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비품의 정의충족하느것만 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비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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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로 영구버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감가상각 없이 당기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때문에 따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컴퓨터와 같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이라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비품 처리는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비품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감가상각성 자산은 감가상각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정 금액이상의 자산 등은 감가상각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관련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큰 성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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