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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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는 따로 있는데 직원이랑 보증금과 월세를 반씩 해서 낸다하면 그 직원한테도 지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건 직원이 아니라 공동 대표이지 않나요?
    건* 님
    조회 : 262건 답변 : 4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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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그부분은 상담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돈을 빌린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같이하기로 했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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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편입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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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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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나눠서 책임지는 것으로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한다고 하여 사업장의 지분이 있거나,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 매출과 모든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고 하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월세만 직원과 반반 부담하시면 사장님께서 부담하는 월세만 비용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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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직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반씩 내는 것만으로는 그 직원에게 지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때,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사업자(대표)와 직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기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을 공식적으로 양도받거나 투자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직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반씩 내게 되는 경우, 이는 임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직원에게 기업 지분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공동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자격은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공동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대표로서의 지위는 대표와의 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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