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감사에게 용역수수료 사업소득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장지인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는 경우법인의 비용인정이 불가능하고  주주라면 배당소득 주주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허훈 · Answer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지속적, 반복적인 지급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준호 · Answer

결론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그 내용,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성과 계속성:
용역 제공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배우자가 실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직위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가:
용역수수료가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업무 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
배우자가 회사의 등기 감사로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용역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 입니다.

등기감사인경우 법인의 등기 임원이고 특수관계인이라면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세무서에서 실제 용역업무 수행하였는지 등 해명자료안내 날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용역계약서 및 실제 업무 수행여부 , 대가 지급여부 등 입증 충분히 가능하시것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무료 상담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분양대행업의 특성상 영업성과에 따라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배우자이면서 등기감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계약서가 있는지, 실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가족 등) 용역 제공은 그 증빙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신경석 · Answer

실제 이체내역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주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혁세무사입니다.
등기부상 감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용역수수료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업무관련성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정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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