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거래후 이자지불시 이자소득세 문의

Question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으로 무이자차용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이자가 아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요.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2억 1천만원까지는 4.6프로 이자계산해도 1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이자가 4.6% 계산 기준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실제로 제3자 거래와 같이 원금을 일정기간마다 갚아야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증여와 다른 법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업과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게 되면 비영업대금이라 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27.5%를 떼서 매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연 이자가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엔 해당 27.5%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되고 별도로 5월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최성구 · Answer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법정 이자율(현재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시는 것은 증여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대여금은 약 2.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이자 차용 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거래의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석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거래해도 되는지?
- 소액이라도 원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자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무이자+장기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처분 되는 심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2. 4.6%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는지?
- 부모님께 이자 지급 시 25%(지방세별도) 원천징수 후 지급하셔야합니다.

추가로 부모님께서 위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초과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 정산됩니다.
더불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일정금액 초과시(1천만원 또는 2천만원) 건강보험료 추가고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

자금 용도가 부동산취득자금인지 그 외 사업을 위한 취득자금인지에 따라 달리 답변드리는데
보수적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의 용도로 보아 보수적으로 답변드리는 점 참고바랍니다.

최지호 · Answer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희 · Answer

안녕하세요 율량동에있는
세무법인 이정의 세무사 정원희 입니다.

말씀하신 1억에대한 이자의경우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를 주고받는경우에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

원천징수없이 원금상환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차입거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이자보다는 소액이자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자를 법정이자 또는 저리로 4.6%미만 (1~3%)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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