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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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매수 -24년 11월 전세 만기인 전세끼고 갭투
24년 11월- 전세 만기로 새로 계약하는 상황 , 이전 집주인 전세 조건 그대로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 됨
26년 11월- 5프로 미만르로 전세계약을 해야함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24년11월 이번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세입자가 2년을 살고 26년 11월 다시 전세계약할때 5프로 미만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이 직전계약2년 유지 후 5프로 미안 전세금 계약으로 직후 계약을 해야 상생임대인인데 지금 상생임대인 조건을 볼때 직전계약이 24년인거자나요? 근데 이걸 이번에 묵시적갱신을 해버려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안*연 님
조회 : 1898건
답변 : 3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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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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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부동산2022-3860(2023.01.25)
그래도 혹시모르니 임차인분께 협조를 구하여 계약조건이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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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증금 금액이 동일한 등,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며, 해당 조건들 중 하나가 "직전 계약의 유효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한 후, 그 직후 계약의 전세금이 직전 계약 전세금의 1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가 만료된 후에도 전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 묵시적 갱신이 법률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만약 24년 11월의 묵시적갱신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직전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26년 11월에 5% 미만으로 전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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