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부부간 증여 관련 문의

Question

현석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서로간 증여는 시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1. 증여 후 양도를 계획하고계신다면 24년에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있습니다

2. 또 주의하실점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처분 후 양도대금은 수증자 귀속으로 하셔야합니다(양도대금을 증여자 귀속시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됨)

최성구 · Answer

증여 후 양도규정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군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개정이 되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자 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시 배우자 증권사 계좌이동으로 주식입고 하는 바, 증권사에 요청하시어 취득가액 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증여 후 양도시 양도대금은 반드시 각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두셔야 합니다
현금인출 혹은 바로 배우자에게 예금이체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강태훈 · Answer

시차를 두고 증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부부는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증여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증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도 양도할때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서로간 교차증여의 경우 3개월 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조세를 회피하기위한 목적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판례나 예규가 없으므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두 증여가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더불어 첫번째 증여의 경우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이 올라와있어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 Answer

올해까지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1년 보유 요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차 증여 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라면 더 취득가액이 낮은 분 주식을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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