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2주택 부모 자녀 세대 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2주택자이고, 1주택은 자녀와 실거주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은 전세로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자녀의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요. 전세로 임대를 준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는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아래 상황인데요.
  
  "세대분리 후 자녀가 단독 세대로 간주되면 정부지원 혜택(예: 청약, 복지지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로 인해 부모의 2주택 상태와 관련한 세금(예: 종합부동산세)에도 변동을 줄 수 있음. "
  
  위 부분에 대해서 득/실은 잘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세대 분리 시 주의점과 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함*덕 님
  조회 : 4645건 답변 : 4건 24.11.26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먼저 정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의 청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정부의 복지지원이 우선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청약이 우선이라면 분리하는것이 옳고, 복지지원이 우선이라면 세대분리 시 부모님께서는 받는 복지지원은 없게 됩니다.
  종부세는 세대분리 여부는 질문자님(아드님)이 1주택, 부모님이 1주택인 경우 세대분리하는것이 종부세에 유리한 것이고
  지금처럼 부모님이 2주택인 경우는 세대분리여부에 영향이 없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 중 하나에 전입하여 세대분리 하는 것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소유주택 총 2주택 중 1주택을 자녀분(만 30세 이상)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신다면 세대분리 요건 충족됨
  다만, 여기서 세법상 주의하셔야할 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으로 시가 13억 이상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있는 점
  
  2. 임대 중인 주택이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임대주택이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의무임대기간 중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점 주의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세대 분리 시 차이가 생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 또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합산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경제적으로 자립과 지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