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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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친이 생전에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상속세로 안낸것 같은데, 추후 이 통장을 사용시 세금을 내게 되나요.만약 해당자가 안내고 버티면 이것도 연대납부인가요. 16년도 사망후 꽤 시간이 지나서요.
궁*이 님
조회 : 381건
답변 : 1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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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속세에 대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아마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아서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친이 생전에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 경우, 형식상 자녀의 명의로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친의 재산이었다면 이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값으로 결정되며, 그 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의 잔액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통장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별도로 다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속세 납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연대납부의 경우, 법 상 상속인 전체가 상속세의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은 상속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상세한 상태를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최종기한은 이미 지나 격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담을 받아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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