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여행업 법인전환 및 신규 법인설립 방안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최호재입니다.
  
  1. **사업자 현황**
  2024년 초 여행사 창업 후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용인의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예정**
  내후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예정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 중입니다.
  
  3. **질문 사항**
  - 법인 전환 시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이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 전환 시 추가 비용, 감면 종료 등 유의할 세금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복무 기간 중 사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4. **추가 사업 계획**
  현재 여행사를 확장하고자 경영 컨설팅 업종으로 법인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컨설팅, 광고대행 등의 영업활동을 하며 용인의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서울 사무실에서 실질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트너와 신규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며, 컨설팅 법인이 자금을 제공하고 지분 40%, 파트너가 60%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5. **추가 질문**
  -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사업장 실재성 문제나 세무적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컨설팅 법인이 신규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 배당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서울 근무지에 맞춘 세무 최적화 방안이 있을까요?
  - 신규 법인 설립 시 초기 투자금과 지분 구조에 따른 세금 이슈(증여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최*재 님
  조회 : 676건 답변 : 4건 24.11.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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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법인 전환해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계속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법인전환 관련하여 유의할 내용은 주주구성, 대표자 인건비 책정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상담 문의시 안내드리겠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4. 기존 여행업 영위 사업자는 법인전환하여 경영컨설팅업종을 영위하게되면 여행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신규 여행사 창업감면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승계가 없고 사업장 위치가 아예 달라야하는 등 정말 '창업'으로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5. 상주 사무실을 영위하는건 업종특성상 인정되면 문제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서울에서 하신다고 하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법인 → 법인 자금 제공은 유상증자, 대여금형태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무 이슈는 달라집니다.
  7. 근무지로만 따지면 용인과 서울을 비교하면 서울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혜택이 덜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절세 전략이 이뤄져야겠습니다.
  8. 초기 출자금은 특별히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 계획을 짜서 주주구성 등은 신경써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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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법인 전환 후에는 창업감면은 힘들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2. 법인전환시 주의사항은 개인과 달리 회사 돈을 함부로 뺄수 없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급여, 배당 등)
  
  3. 군복무시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대표자 명의를 잠시 가족이나 지인분껄로 사업을 계속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사업장 실재성 문제나 세무적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컨설팅, 광고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활동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한은 없을거로 보입니다.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컨설팅 법인이 신규 법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 배당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실질과세 원칙으로 장부상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 이행하시면 되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 단독주주 일 경우는 복잡하지 않으나
  
  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 균등하게 배당이 되어야만 차후 증여세 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울 근무지에 맞춘 세무 최적화 방안이 있을까요?
  
  = 서울 및 수도권, 기타지역 구분 없이 최적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 됨을 답변드립니다.
  (지방 : 100%, 서울 및 수도권 : 50%)
  
  - 신규 법인 설립 시 초기 투자금과 지분 구조에 따른 세금 이슈(증여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지분구조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위에 언급드린 불균등 배당할 경우 발생됨으로 염려 안하셔도 되고
  
  주주가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법인의 국세 등 체납)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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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1) 비상주 사무실이 실제 사무실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2) 컨설팅 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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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조특법에 따른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조특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받던 감면을 법인이 승계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가족을 주주로 추가하거나, 직원으로 고용해놓고 대표님께서 간접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인청 송도 등)에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은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
  
  창업감면 등 혜택을 전액 추징하는 국세청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무실을 주로 사용하셔야 추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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