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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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0년 임대사업자 "A"의 다세대 빌라를 매입하면 매도자인 임대사업자의 의무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B"는 무주택자로 1주택자가 됩니다.
1."B"에게는 포괄양수 임대사업자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요?
2.만약 매수자"B"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C"에게 매도하면 "A"가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본것과 포기로 인한 벌금까지 모두 "B"에게 책임이 주어지는지요?
2번 질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칫 임대사업자 주택을 중간에 매수했다가 10년 못채우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10배는 큰게 아닌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구 님
조회 : 719건
답변 : 1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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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취득세 감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및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
2. 매수자 B가 '포괄양수'를 했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로써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A와의 관계로 인한 과태료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B로써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과태료, 세제혜택 추징 등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혜택이 다소 제한적이라, 특별한 목적(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 목적 등)이 있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10년을 못채우실 것 같으면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B"에게 이익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것 외에도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가능한 한도가 늘어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되어서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라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B"가 "A"로부터 임대사업을 장기 계약으로 인수하고, 그 기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주택을 중간에 매수했다가 임대사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이익보다 세제 혜택 환수액이 크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의 재무 상태, 과세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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