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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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감면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4년 12월 30일 전 법인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을 한다면 25년 부터 적용되는 감면한도 5억, 26년도 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감면 75% 적용을 받지 않고 수익 발생 시점부터 5년간 100% 감면한도 없음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수 님
조회 : 88건
답변 : 1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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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올해 법인 설립(창업)하시면 한도 및 감면율 감소 패널티 없이 기존 규정대로 수익발생 시점부터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청년창업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법의 적용은 그 시점의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감면한도 5억, 청년창업 감면 75% 등의 세액감면 조건은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고 시행되어야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에 따라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즉, 12월 30일 전에 설립한 법인은 수익 발생 시점부터 현재의 세법에 따른 감면을 받게 됩니다.
향후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 그에 따른 세법 변동사항이 어떤지 등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과 세부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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