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매장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매장에는 회사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음료,디저트류를 판매하는 카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장의 규모는 평균 60~70평 규모이며, 전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 계약건에 따라 임대인이 2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카페 공간을 타인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때에 위탁운영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운영자가 해당 카페 공간의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운영 책임을 지는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간(사업장 주소)에 대해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가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위탁운영자와의 위탁운영 계약서를 기반으로, 위탁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범 님
  조회 : 3458건 답변 : 4건 24.11.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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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해당 매장의 수익과 임차료 및 위탁운영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질문자님 회사에 귀속될 것이므로
  위탁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공간의 전대차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수익/비용의 귀속자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위탁운영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의 성격)
  
  따라서 위탁운영자는 위탁운영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충분히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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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와 연락해 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견으로는 당사와 위탁운영자간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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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에서 위탁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대차계약이 안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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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해당 공간의 사용 권한 및 독립적인 운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대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첫번재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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