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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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상반기 1인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금은 납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12월말 안에 납입 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 해야 하는것 일까요?
(이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하는것일까요?)
내년 3월쯤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사업 진행시 자본금을 납입하여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2101건
답변 : 8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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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네 대표님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이 받은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27.5%는 법인계좌로 법인세 신고(내년 3월말까지)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대표님이 법인계좌로 이자를 지급 (2) 법인이 받은 이자의 27.5%를 세무서, 지자체에 납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반대도 가능하나 실무상 개인지급 이자는 법인이 원천징수 함) (3) 내년 법인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27.5%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때까지 이자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납입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자본금은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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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예금잔액증명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 후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자본금은 장부상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자본금은 신경안쓰셔도됩니다
다만, 바로 인출한 돈은 법인으로부터 빌린돈이라하여 가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2월안에 이자는 납입하셔야 세무상 이슈가 없으며(4.6%)
가지급금도 추후 대출계획이 있으시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출 전에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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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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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일이나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본금(가지급금)을 회사통장에 납입하고 이자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하셔서, 만약 신설 법인이고 영세하다면,
실무적으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요즘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이에 해당하신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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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자본금은 법인 설립된 시점부터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상 법인설립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이자는 12월말에 납부또는 미수이자 계상이 가능한데
어차피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니 세무사와 상담 후 장부정리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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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금은 납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12월말 안에 납입 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 해야 하는것 일까요?
---> 자본금은 등기시점에 납입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되는 건데, 납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니요?
그때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사업 진행시 자본금을 납입하여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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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자본금을 나중에 납입하게 되면 가지급금 이자 발생하여 법인, 주주 각각에게 인정이자만큼 소득처분이 있게됩니다.
내년 3월에 납입한다면 세법 상 위와 같은 패널 티 외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나 법률적 문제는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법인은 장부기장 의무가 있으므로 12월말 기준 장부 작성시 미수금이 계상해야 하며 이자는 설립일 기준으로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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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12월 말 안에 입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이 되어, 추후 이자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이자를 법인으로 입금하고, 법인은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법인 설립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자 입금이 어려운 경우라면, 원금이 늘어나더라도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납입한 날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사용되며,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주주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을 대주주 등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가리키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은 연간 6%의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은폐소득이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계산은 적용이자율에 가지급금을 곱한 금액을 연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자본금 납입과 가지급금을 대주주가 지급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본금을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두었다가 다음해에 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두었다가 다음 해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뒤 자본금을 납입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연말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기간까지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결정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법인세와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