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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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장등록을 하고
11월에 직원 1명을 월급 71만원에 등록
12월에 직원 1명을 월급 210만원에 등록
할 시 대표의 4대보험은 11월에 등록한 직원기준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연*민 님
조회 : 5428건
답변 : 3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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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변경은 4대보험 사업장등록일(직원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11월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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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개인 사업자 소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4대 보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사업장 성립 신고 : 직원 채용이 이루어진 11월 채용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 건강보험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및 1개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종류에 따라서 명칭은 다릅니다)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직원 신고시, 대표자분도 같이 신고서에 반영되어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당연 가입되며 대표자분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험료는 원칙상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이후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월액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개인 사업자의 보수월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는 관계로 별도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최초 신고된 대표자의 소득금액 (보수총액)이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서 변경을 신청하고 싶다면 예외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변경은 가능하며 선택사항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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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대표자의 최초 보험료는 11월 직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금액으로 납부하지만
건강보험은 내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내고 나중에 많이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4대보험은 예탁금액(월급)으로 책정되며, 대표의 경우는 등록한 직원의 월급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1월에 등록한 직원의 월급이 71만원으로 가장 낮으므로, 대표의 4대보험은 이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책정기준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가입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로 가입조건과 범위, 요율 등이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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