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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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실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 빌린 것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며 2억 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에 부모님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는 부모님계좌에서 집주인계좌로 이체할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이 저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다음 제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았을 때도 제 계좌로 돌려받고, 제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에도 특약사항에 부모님이 대납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4553건
답변 : 3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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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모님계좌에서 집주인계좌로 이체할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송금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2.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이 저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다음 제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았을 때도 제 계좌로 돌려받고, 제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에도 특약사항에 부모님이 대납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납을 한다는 문구와는 무관하게 실제내용이 대압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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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증여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무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부모님께 드리기까지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이 무상 이익 증여액이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 특약을 넣는 것을 권유드리고,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좌 이체를 즉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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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과 부모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외에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납함을 명시해야 계약상으로는 본인이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내시는 경우 부담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외에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지만 계약상으로는 본인이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 본인과 부모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증빙 자료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는 것과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한 후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것 모두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빌렸다는것을 증명하는 차용증 작성과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증금 반환 시에도 임대인은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본인은 다시 부모님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과 차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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