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는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장금성 · Answer

안녕하세요.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만, 빌린 돈으로 부동산구입 및 전세금 납부 등의 행위에 돈을 사용해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 되신다면
해당 차용증이 조사대상이 선정되고나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돈 미리 작성되었고 차용증 내용대로 제대로 변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중 하나의 방법이며 내용증명, 공증인 인증 등등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차용증에 변제계획이 제대로 되어있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모님(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국세청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 추정에 반대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해당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내용증명, 공증, 이메일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차입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즉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부분으로 늦지 않게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상환일, 이자 지급여부, 이자지급액에 대한 약정을 기재하시고 일정에 맞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훈 · Answer

법적(민사적)으로는 필수사항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다만, 세무(세법)적으로는 혹시나 추후 있을지도 모를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한다는 측면(증거력)에서는 일자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라고 권장드립니다.

김동진 · Answer

국세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확정일자라기 보다는,
실제로 원금, 이자 등이 상환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위와 같이 진행이 어려울 때, 보완 방법 정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박현우 · Answer

확정일자는 선택사항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하지 않았다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차용시점부터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차용일자만 맞으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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