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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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인과의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 부부가 지인에게 10억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 작성시에 차용증 한장에 채권자를 부부 두명으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상환시에 부부 두명의 계좌로 나눠서 받으려고합니다 또한 상환할때 은행에 소명을 해야한다고해서ㅜ이때에도 사용하려합니다

    2. 이자를 0프로로 설정하려는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질* 님
     조회 : 475건 답변 : 4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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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1. 실질에 따라 작성하셔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억씩 빌려줬다면 차용증은 두장으로 각각 쓰셔야합니다

    2. 지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안받으면 증여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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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

    1. 대여금의 출처가 두분 각각 나오는 것이면 상관 없습니다.

    2.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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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 부부가 지인에게 10억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 작성시에 차용증 한장에 채권자를 부부 두명으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상환시에 부부 두명의 계좌로 나눠서 받으려고합니다 또한 상환할때 은행에 소명을 해야한다고해서ㅜ이때에도 사용하려합니다
    ---> 차용증은 1장으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각각 빌려주는 금액은 구분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이자를 0프로로 설정하려는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4.6%와의 차이부분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됩니다.
    원금으로는 217백만원 가량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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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1) 부부두명 채권자로 해도 됩니다.

    2)차용증에 상환계좌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0프로는 증여세 가 계산될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 한 장에 채권자를 부부 두 명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얼마나 대출해준 것인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시에는 개별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그 점도 차용증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은행에 소명이 필요할 때에는 이 차용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이자 대출의 경우 법원 판례 상 '동일한 조건 하에서 타인에게도 무이자로 대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이자 대출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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