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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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업체는 21.06.25 B건물 매입
2. A업체는 21.08.24 B건물에 대한 대수선 진행
3. B건물은 승강기가 1층,2층,3층,5층 에만 있으며 대수선을 진행하면서 4층,6층에 설치함(기존에는 그공간이 막혀 있는 공간이었으나 엘레베이터 문 설치)
4. B건물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 10제곱미터가 늘어남
이경우 취득세는 간주취득세율인 2.2% 인지 증축취득세율로 보고 2.8%인지 궁금합니다.
임*원 님
조회 : 3138건
답변 : 2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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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건물과 관련한 취득세 세율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증축시 적용되는 3.16% 세금, 대수선(간주취득)시 적용되는 2.2% 세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대수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에는 2.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신고는 전문가의 대수선 및 승강기 계약 관련 서류검토를 거친 후 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취득(2.2%)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 대수선과 시설물 설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선의 범위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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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원시취득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의 변경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 변경등록으로 인해 처음으로 취득된 신구분건축물에는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축에 따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통해 설치된 층의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가액, 부동산의 위치, 지역별 세율 등에 따라 다르며, 법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내용 등은 세무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에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무 과징금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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