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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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질문1.
    자본금을 출자할 때, 대표가 아닌 주주가 70프로를 출자하고 대표가 30프로를 출자해도 되나요?

    질문2.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작은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본금을 500만원과 1000만원 중에서 고민중인데, 어느 금액이 더 유리한가요?
    김*환 님
    조회 : 1857건 답변 : 6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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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1. 전혀 상관 없습니다. 투자를 받아 설립된 수많은 법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특별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대출 등의 이슈로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하다면 자본금이 많은게 유리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에 500만 원과 1천만 원이 차이라면 특별한 유불리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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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1. 출자 비율은 상관 없습니다. 주주가 꼭 이사나 대표여야 할 필요도 없고, 대표나 이사가 주주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초기 자본금은 소매업을 준비하실 때, 재고 구입비나 셋팅비로 사용하시게 될 텐데, 그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자본금은 작게 가져가시는 것이 등기시 세금이 작게 나갈 것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너무 작게 잡혀있어 규모가 작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라면 자본금을 적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ex. 저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적게 가져가고, 초기 사업자금은 가수금으로 잡아서 법인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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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1. 대표가 아닌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시 주주와 대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 등에 대해 간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외적 신인도 유지 또는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크게 증자하는 것이 유리하나, 법인자금 회수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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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자본금을 출자할 때, 대표가 아닌 주주가 70프로를 출자하고 대표가 30프로를 출자해도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아닌 주주가 대표자보다 지분이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대표자 아닌 주주가 지분 100% 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2.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작은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본금을 500만원과 1000만원 중에서 고민중인데, 어느 금액이 더 유리한가요?

    [답변] 특별한 유불리는 없으나 배당문제까지 고민하신다면 자본금을 낮게 잡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법인의 이익으로 배당할 경우 이익준비금을 적게 쌓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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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자본금을 출자할 때, 대표가 아닌 주주가 70프로를 출자하고 대표가 30프로를 출자해도 되나요?
    ---> 네 주금을 누가 많이 납입하는 가는 관계없습니다.

    질문2.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작은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본금을 500만원과 1000만원 중에서 고민중인데, 어느 금액이 더 유리한가요?
    ---> 사업을 위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면 큰 금액이 유리하겠지만, 그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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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500/1000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출자비율에 따른 대표자 선정에 관한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아닌 주주가 70%를 출자하고 대표가 30%를 출자해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2. 자본금의 설정은 사업 규모, 예상되는 경영 비용,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좋습니다. 자본금이 크면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회사 설립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작으면 초기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사업의 규모가 제한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자금 상황과 사업모델, 차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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