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자통장 내역은 자동으로 다 홈택스에 올라가나요?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의무는 복식부기자에게 있으며 사업초기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될뿐 거래내역을 세금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무조건 입금 받은거를 다 신고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들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같은거에 걸릴 가능성이 클까요? 만약 모두 등록 안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현금으로 입금받은 것이 매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일시적인 계좌간 대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거래가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지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합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으로 신고를 하여 현금매출 누락을 국세청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시 40%)이며 연간 이자율이 8.03%입니다.
또한 5년치 매출누락을 국세청에서 밝히고자 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으로 쓴 돈에서 부과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영수증 없이 개인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매출액x10% - 매입액 x 10%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으로는 경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4. 원재료 구매를 위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달러 해외결제를 한 건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세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외 결제 건은 별도로 카드 내역을 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 결제 건은 국내 카드 사용분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자동으로 매출로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2. 추후 매출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제재(공급가액의 20%)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특성상 매출누락에 대한 제재가 강하므로, 투명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만 가능합니다.

4. 해외결제분 또한 부가가치세를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만 가능합니다.

정민규 · Answer

1. 통장거래내역 중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매입이나 비용 등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개념이고,
사업용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또는 특정 신고시 국세청 등에 전송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2-1.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들도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사 가능성이 크다고는 못하겠으나, 어쨌든 매출누락은 다른 유형의 탈세에 비해서 세무관서에서 유의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2. 세무조사는 보통 바로 개시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보통 5년)이 끝날쯤 해서 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개년치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동시에 가산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보니,
걸리면 대체로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3-1.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 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꼭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3-2.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판매가격 결정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보다 마진율을 높게 책정하셔야 합니다.

4.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측이나 세관 측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카드결제내역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계좌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통장내역이 홈택스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는 내용이 보입니다.

2. 사업과 관련한 매출로 입금받은것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려면 무조건 매입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4.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자통장 내역은 자동으로 다 홈택스에 올라가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올라갑니다!

2. 무조건 입금 받은거를 다 신고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들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같은거에 걸릴 가능성이 클까요? 만약 모두 등록 안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 발행건들만 신고하셔도 되시긴하나 , 일반적으론 세무사와 함께 논의후 금액에 맞추어 신고합니다 , 걸리면 가산세나옵니다

3. 사업용으로 쓴 돈에서 부과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영수증 없이 개인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4. 원재료 구매를 위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달러 해외결제를 한 건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세 돌려받을 수 없나요?

김남경 · Answer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로 매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을 매출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는 명확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누락 시의 불이익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가산세(최대 20%)
소득세 재계산 및 추가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0%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쉽게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결제에 대한 처리
해외 결제는 한국 부가가치세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1) 사업자통장내역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2) 입금받은것중 매출은 다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용 쓴 부가세는 돌려받을수 있지만 조세정책적목적으로 부가세 공제 안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4) 해외사용액은 부가세공제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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