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오산시 전매제한 아파트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 시 명의를 남편으로하고 중도금 대출도 실행하여 2회차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어 시행사에 문의했을때 전매제한 아파트여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점에 일괄적으로 공동명의 신청할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줬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매제한으로 공동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말하는 시행사 말대로라면 계약시점에서도 공동명의 변경이 안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 왜 안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매제한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에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한게 맞을까요??
이*영 님
조회 : 2875건
답변 : 4건
24.11.30
-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3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당초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으면 안되는데,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공동명의가 가능했던 것은 분양권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로 취득을 한게 된 것이고 이건 당초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전매제한이 소유권 변동을 일정기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는것과 계약후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건 당연히 다른겁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세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동명의시 증여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전매제한은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후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첫째,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공동소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관리법에 따른 규정이며, 이 법은 전매제한구역에서 공동소유가 가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받은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가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conjointly(공동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실제로 두 사람 모두가 그 집에서 거주하거나 집을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행정적 요건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들로 인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 주택법, 주택금융관련법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시에는 법률전문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