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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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송파구 매수 후 실거래 조사 요청이 왔네요.

    중도금 납부시 일시적으로 차용 후 상환한 점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여러 계좌를 사용한 것이 고민되네요.

    혹시 아래 답변이나 조언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1. 중도금 납부를 위해 제 3자를 통해 차용증 작성없이
    약 두 달(7~9월) 차용 후 잔금 후 상환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2. 부동산 거래시 제 계좌로 고액 입출금이 있다면
    한 건 이상 거래한 제 계좌는 모두 다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3. 2번의 경우 제 계좌간 송부한 금액은 얼마 이상의
    금액들을 소명해야할까요?

    4.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금액보다 초과했으나 수정하지 못한 경우 이는 증여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액 2억원 내이며 4천여만원 증가)

    감사합니다.
    남*욱 님
    조회 : 2785건 답변 : 3건 24.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납부를 위해 제 3자를 통해 차용증 작성없이
    약 두 달(7~9월) 차용 후 잔금 후 상환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시 제 계좌로 고액 입출금이 있다면
    한 건 이상 거래한 제 계좌는 모두 다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내용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고액 입출금이
    매매대금을 말하는 건가요?
    전후 7일간 거래내역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3. 2번의 경우 제 계좌간 송부한 금액은 얼마 이상의
    금액들을 소명해야할까요?
    ---> 매매대금이라면 입금된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첨부하는게 좋겠습니다.

    4.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금액보다 초과했으나 수정하지 못한 경우 이는 증여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액 2억원 내이며 4천여만원 증가)
    --->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 봐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를 대신 처리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후기입니다.
    <2024.12.1>
    평소 세무에 관해 무지해 상담에 앞서 걱정과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명쾌히 해결해주셨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상담이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복잡한 여러 고려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쟁점을 파악해주셨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세무 처리를 대리해주시는 게 아니라, 대리에 앞서 그 진행 절차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더더욱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상담을 받아 봤는데 박잠득 세무사님처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자신있게 대리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청출신 세무사시다 보니 실무에 보다 능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 알고 계신 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번 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다른 데서 비용이나 신뢰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고민 마시고 박잠득 세무사님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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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의 만족도100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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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1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원금 상환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차용증없이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2) 필요한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내역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중도금을 차용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 금액을 상환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계좌 일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출입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그 출처와 용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입금 및 출금 금액의 소명은 매우 높은 금액이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소명 가능해야 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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